공시지가와 세금 그리고 부담금

공시지가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던지 앞으로 보유하게 될 사람이던지 공시지가는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먼저,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모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납부대상이 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최근 정부의 발표로 인해 종부세 납부기준이, 1가구 1주택자 기준 기존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의 상향발표가 있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분할 납부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납부합니다.

작년에 납부했던 재산세보다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상승했거나, 작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과세대상으로 되었다면 이는 상승한 공시지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매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정말로 실현된다면 앞으로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계속 오를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자에 포함될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시지가를 조회해보고 발생할 예상 세금액을 계산해보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은퇴를 한 어르신 부부가 소유한 집의 공시지가가 큰폭으로 올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한다면 마땅한 수익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이렇듯 부동산 보유세와 관계가 되어있음은 물론 건강보험료와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결정되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합니다.)

또한,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금수급과 민감한 분들께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끝으로, 확률은 낮다고하지만 공시지가 공시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동안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를 활용하여 재감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부디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